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43304 판결
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
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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